세특으로 대학가기 - 세특 도서 추천 /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part.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포스팅인 세특 도서 추천이었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pt.2입니다!

 

 

대부분의 중고등 학생들의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가는 시기인데요. 시험이 끝난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세특을 준비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이 글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규범 존중은 고사하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쉬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기본권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에 맞대응하여 똑같이 ‘지저분하게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제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중도 진영의 마음이 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당 내 반대파조차도 야당 맞서 단결할 것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960년대 흑인이 주도한 비폭력 저항 운동에서교훈을 얻어야 해요. 경영자와 민주당 운동가, 종교 지도자, 공화당 의원과 같은 이질적인 구성원이 연합을 구축하여 반트럼프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한 사례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등장한 서독 기독민주동맹이 있습니다. 1940년 이전 독일에는 민주적 중도 정당이 존재하지 않았고 특히 프로테스탄트와 가톨릭 사이의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전제주의 세력이 이를 활용하면서 히틀러가 등장하게 된 것이죠. 1945년 이후, 보수주의 인사 콘라트 아데나워가 기민당의 당수가 되어 나치에 저항하며 확고한 신뢰를 얻었어요.

1944년 히틀러암살사건에 연루 ,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투옥되었다 / 사진 출처 : 나무 위키.

기민당(기독교 민주동맹)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수용소와 지하 감옥에서 만나 돈독한 관계를 맺은 것을 기반으로 지도부 인사들이 1496년까지 신도들 집을 직접 찾아다니는 노력을 하여 민주주의를 이끌었습니다.

독일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서 공화당은 극단주의자를 당의 주류에서 몰아내야 합니다. 백인민족주의를 내려놓는다면 소수민족 유권자까지 끌어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민주당도 러스트벨트와 같은 지역의 노동계층의 마음을 되찾아야 합니다.

시진 출처 : 위키피디

러스트 벨트(Rust Belt)는 미국의 중서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의 일부 영역을 표현하는 호칭이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인 디트로이트를 비롯해 미국 철강 산업의 메카인 피츠버그, 그 외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멤피스 등이 이에 속한다. 대체로 미시간, 인디애나,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가 이곳에 속한다.

이 지역은 미국 경제의 중공업과 제조업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이 곳은 1870년대 미국 제조업의 호황을 구가했던 중심지였으나 제조업의 사양 등으로 인해 불황을 맞은 지역이다. 이 지역의 많은 도시에서 생산이 진행되자, 역으로 심한 불경기가 오게 되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회복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를 결정지은 지역이다.

민주당은 ‘정체성 정치’를 어느 정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정체성 정치란 인종 민족 종교 성 등의 기준으로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형성하라는 메시지인데 이 입장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난다면 공화당을 어느 정도 닮아갈 수 있죠. 이를 통해 공화당 지지세력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양보한 민주적 가치를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을까요. 지난 몇십 년 간 신분 이동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사회적 적대감이 커진 것이니 하위 계층의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으로 민주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간 미국은 자산 조사 방식을 취했는데 이에 대하여 중산층이 손해본다는 느낌을 가져서 반발이 심했고 특정 인종이 가난하다보니 그들을 하위 계층으로 낙인찍는 결과도 낳았죠. 북유럽국가처럼 보편적 모델을 추구한다면 사회 통합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나 보편적 기본 소득이 바로 그것이에요. 포괄적인 노동 시장 정책-근로자를 교육하고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만으로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복지 형태를 바꿈으로써 사회계층 간의 연결을 다시 튼튼히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즉 연결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의라는 가치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주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2편에 나누어 포스팅 된 책인만큼 내용이 많은 책입니다. 잘 요약된 글을 보는 것도 좋지만 직접 읽어보는 것을 권장하며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다들 돌아오는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