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윤석열3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그 의미와 논란 지난 몇 년 간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그는 취임 이후 총 25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에 해당합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거부권 행사가 왜 논란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첫 거부권 행사윤 대통령이 행사한 첫 번째 거부권은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습니다.이 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자는 내용으로, 농민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법안으로 여겨졌습니다.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의 쌀 매입 의무를 거부한 것입니다.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기후 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 2025. 1. 10. 세특으로 대학가기 - 세특 도서 추천 /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part.2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 포스팅인 세특 도서 추천이었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pt.2입니다! 대부분의 중고등 학생들의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나가는 시기인데요. 시험이 끝난 후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미리 세특을 준비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이 글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규범 존중은 고사하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쉬임없이 하고 있는데 이는 정확한 정보에 접근할 기본권을 파괴할 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이에 맞대응하여 똑같이 ‘지저분하게 싸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제주의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중도 진영의 마음이 야당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당 내 반대파조차도 야당 맞서 단결할 것이 때문입.. 2024. 10. 13. 세특으로 대학가기 - 세특 도서 추천 /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part.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세특 도서 추천 포스팅입니다.오늘 얘기할 책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포스팅인 만큼 열심히 준비한 글입니다.서론은 넘어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오늘날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쿠데타와 달리 투표장에서 맞는 죽음은 합법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위험성을 읽기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독재정권이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으며 진행되었고 시민들이 비판할 경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비판적 언론 역시 세무조사를 당하는 식으로 탄압을 받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법적인 과정으로 탄생한 독재자의 위험성을 알아차렸을 때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 2024.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