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 간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취임 이후 총 25차례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이는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에 해당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거부권 행사가 왜 논란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첫 거부권 행사
윤 대통령이 행사한 첫 번째 거부권은 바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자는 내용으로, 농민들 사이에서는 중요한 법안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부의 쌀 매입 의무를 거부한 것입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기후 변화와 같은 농업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농민회 측은 "국가가 농업을 책임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정부의 불통과 피해자들의 목소리
두 번째 주요 거부권 행사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자들이 피해 주택에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인정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처음 논의될 당시, 정부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고 불통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법안은 다시 통과되었지만, 피해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
‘간호법 제정안’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좌초되었지만, 결국 통과된 법안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처우 개선과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간호사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공백 문제와 의·정 갈등이 심화되자, 정부는 법안에 대한 입장을 급선회하여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기까지 19년이나 걸린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노란봉투법'과 노동자들의 권리
윤 대통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이 정당한 파업을 한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논의가 되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변화는 미미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의 생명권과 처우 개선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화오션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은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형수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방송4법 개정안: 공영방송의 독립성 문제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방송4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해 정치권의 입김을 줄이자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방송공사(KBS)에서는 정권에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들이 폐지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문제를 심화시키는 한편,
법안 통과와 관련된 논의를 더욱 치열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거부권 행사에 따른 변화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2024.12.17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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