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특으로 대학가기 - 세특 도서 추천 / 책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part.1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세특 도서 추천 포스팅입니다.

오늘 얘기할 책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포스팅인 만큼 열심히 준비한 글입니다.

서론은 넘어가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죽음을 맞고 있습니다. 쿠데타와 달리 투표장에서 맞는 죽음은 합법적으로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위험성을 읽기 어렵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독재정권이 의회나 법원의 승인을 받으며 진행되었고 시민들이 비판할 경우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비판적 언론 역시 세무조사를 당하는 식으로 탄압을 받으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유성구 카이스트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항의하자 경호원이 제지하고 있는 사진이다 - 출처 : 연합뉴스

 

합법적인 과정으로 탄생한 독재자의 위험성을 알아차렸을 때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 독재자가 나타날 때 미리 싹을 잘라야 합니다. 그러나 노련한 정치가들이 정치 아웃사이더의 인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를 수상 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주류 정치인들은 히틀러와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자 그를 수상직에 앉혔고 언제든 그를 내쫓을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히틀러가 세력을 잡고 나자 정치가들은 그를 조종할 수 없었죠.

미국의 역사를 보아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늘 나타났으나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이들을 차단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왔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그는 당시 인기인이었지만 예순이 넘도록 정치 훈련이 안 된 사람을 영입할 수 없다는 반대로 출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출처 : M투데이

 

이와 같은 유명인사를 막아내려면 이들을 고립시킬 만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은 극단주의 세력이 유력 후보자로 떠오를 때, 주요 정당들은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 연합 전선을 형성해야 하죠. 하지만 1968년 린든 대통령이 베트남전 확대 정책을 펴고 있을 때, 그 해에만 1만6592명의 미국인이 월남에서 목숨을 잃었고, 8월 28일 반전시위대가 전당대회장으로 행진을 시작하면서 사복경찰관이 대의원 여러 명을 대회장에 끌어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대에 총을 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해 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카일 리튼하우스에 대해 정당방위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 출처 : 시카고/AP연합뉴스

 

로버트 케네디 암살과 베트남전을 둘러싼 갈등, 반전 시위 등이 기존의 후보 지명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이후에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을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당 체제를 거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후보 지명을 오로지 투표자의 손에 맡기니 외부 자금을 많이 끌어들여 돈이 많은 사람, 케이블 뉴스와 소셜 미디어에 많이 오르내리는 사람이 후보로 유력해지기 시작했죠. 그것이 트럼프가 등장한 발판이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정치 문외한인 트럼프가 후보로 지명받을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았으나 트럼프는 논쟁거리를 빚는 방식으로 방송에 계속 이름을 오르내리며 인기를 몰아갔습니다.

일단 잠재적 독재자가가 권력을 잡으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는데요. 2017년, 트럼프가 전 애리조나 보안관 조 아르파이오를 사면함으로써 사법부를 간접적으로 공격한 것이 그 예입니다. 아르파이오는 인종차별적 수사방식을 고집하고 반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지만 그간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법무부의 조언을 구해서 사면권을 행사했는데 트럼프는 그것을 어긴 것입니다. 이처럼 제도만으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어려우니 우리에게는 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모든 헌법은 공백과 애매모호함이 있으니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와 같은 규범을 지켜서 모든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상호관용은 정치적 경쟁자의 주장이 혐오스럽더라도 그 역시 국가를 사랑하는 나와 동등한 존재임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제도적 자제의 반대말은 특권을 휘두른다는 것이다. 위에서 트럼프가 사면권을 남용한 것이 그 예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까지 입니다! 빠르게 좋은 글로 다시 돌아올게요. 수시 원서 접수가 끝난 지금 원서 접수가 끝난 분들도 논술이나 면접 대비하여 읽으면 좋은 글이라 생각됩니다! 훗날을 도모하는 고등학생들도 읽어보길 권장하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