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3인이 본 내란 사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신속하게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며 일단 안도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이 무산되자 다시 분노가 일었고, 그 이후 재발의와 표결을 기다리며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7일, 국민의힘이 탄핵소추를 거부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헌법과 행정법 등 공법을 연구하는 131명의 학자들이 긴급히 시국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을 차단하기 위해 탄핵소추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처럼 헌법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경향신문은 10일 헌법학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좌담회를 열어 이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종철 교수는 한국공법학회 회장직을, 김하열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정인경 교수는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을 역임한 바 있다.
탄핵안 무산, 헌법적 의무를 저버린 국회의원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을 두고 105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인경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이 헌법 제46조 제2항의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중대한 헌법적 과오라고 지적했습니다.
‘질서 있는 퇴진’의 허구성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직위를 유지하려는 상황은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교수는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직무수행은 탄핵으로 권한을 정지시키도록 헌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표현 자체가 헌법적 질서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명백한 헌법 위반
김하열 교수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계엄 해제 요구를 심의하려던 국회의 기능을 병력으로 방해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김종철 교수는 “입법권과 국정통제권을 가진 국회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며 이번 사태가 단순히 통치행위로 치부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 복잡하지 않다. “헌법대로”
“어려울수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헌법이라는 대원칙에 충실한 것이 최선이다.” 김종철 교수의 말처럼, 이번 사태에서 헌법은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지침입니다. 정 교수는 “헌법에서 정한 명확한 권한 정지 절차인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다”며 재발의된 탄핵안 표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민의 힘, 민주주의를 지켜내다
헌법학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와 행동이 이번 사태를 종결짓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참여와 연대는 한국 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보여줍니다. 김하열 교수는 “2016년 촛불혁명 이후 시민 헌법의 시대가 열렸다”고 말하며, 결정적 순간마다 헌법을 지켜내는 시민들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
12·3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종철 교수의 말처럼, “헌법대로”라는 단순한 원칙이야말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는 길입니다.
탄핵과 내란죄 수사를 통해 헌정 질서를 복원하고, 제2의 민주화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헌법의 힘으로 위기를 넘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향신문 (2024년 12월 12일 목요일) 임아영 젠더데스크